법인정관 정비 왜 필수인가?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본 규칙이 필요하며 이를 법인정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정관에는 법인의 목적과 소재지, 법인의 주요 업무와 회원에 대한 관리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법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정관을 근거로 해결합니다.

대부분 법인은 설립 당시 일반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표준정관은 그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필수이거나 정기적으로 변경을 해줘야 하는 임원의 무급 원칙, 상법 개정내용에 따른 내규 변경, 법인의 자금 집행 근거 등과 같은 내용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법인정관 정비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서울 중구에서 인쇄업을 하시는 G 기업의 김 대표는 13년 전 3,000만 원의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꾸준히 거래하는 업체들을 확보한 덕분이 설립 초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여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직원도 충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많았던 한 업체가 도산하게 되어 G 기업도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이익 결산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은행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 방법을 활용하였으나, 과세당국에서 법인정관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과도한 금액의 과세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법인정관에 규정이 미비하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없어 재무적 위험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정관은 기업 활동의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임원과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한 운영이 근간이 되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하거나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무사 또는 관련 전문가가 정관을 대신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대표가 직접 작성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직접 작성하는 때에는 중요한 사항을 빼놓거나 잘못 기재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한 때도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하기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및 주주의 이윤 분배구조, 보수, 상여, 퇴직금, 임원 및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 등의 사항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도움을 통해 법인정관을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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