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필수인 이유?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 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세액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연구소 설립 시 혜택은 다양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 조치 등에 유리해지며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때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 인력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 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만약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으면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25%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및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심사 절차는 선 설립ㆍ후 신고 체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먼저 업체 내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인정요건들을 갖춰서 신고 시 필요한 각종 제출 서류들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요건이라 하면 크게 2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인정요건과 물적 요건으로 나뉩니다.

인적ㆍ물적 요건 두 종류 중에 한가지 요건만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적절하게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물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공간을 말하며 해당 공간을 갖출 때, 사방의 벽면은 고정적 벽체로 해야 하고 출입은 별도로 설치한 출입문을 통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적 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독립된 공간에 구비되어 있는 기자재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업종에 따른 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의 자격과 인원수를 갖춘 전담 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유의사항]

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조세지원 혜택이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지켜야 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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