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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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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취득 및 자사주 매입 핵심포인트


▷ 비상장 자사주 매입 및 자사주 취득 시 핵심포인트

자사주매입이란 기업이 자기 주주에게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처리,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 분산주주 정리를 통한 대주주 의결권 강화 용도로 활용,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용도, 직원의 스톡옵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2012년 4월 15일부터 상장회사 뿐만아니라 비상장회사도 이익의 범위내에서 배당이 가능해지면서 비상장 자사주 취득이 위와 같은 용도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비상장 자사주 취득 및 자사주 매입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01 자사주 취득 평가 목적과 명분 : 각 회사에 맞는 자사주매입 명분이나 목적에 부합되는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02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 : 주주와 법인은 특수관계자 임으로 주식 거래시에는 주가 평가의 완벽성이 요구 된다.
03 합법적인 자사주 취득 : 관련 법률이나 입법취지에 맞도록 각 회사별 맞춤형 절차가 필요하며 부인요인검토를 해야 한다.
04 자사주 취득 후 사후관리 :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따른 대응준비와 관련 자료를 구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비상장기업 자사주 취득 및 자사주 매입 시 주의사항

택스리턴컴퍼니 정문선 차장은 자사주 매입 행위가 주주의 일시적 자금대여나 주식처분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도록 전후 과정과 그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자사주 매입 시 상법에서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또한 각 기업별 자사주 매입을 위한 필요요건과 증빙이 상이함으로 전문가와 사전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택스리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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