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대 위협 요인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위기를 부를 수 있는 3대 위협 요인으로 ‘1위 가지급금,  2위 미처분이익잉여금, 3위 명의신탁주식’이 올랐다.

가지급금은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 증가 및 부채로 처리되면서 발생하는 불인정이자와 같은 세부담 및 형사상 횡령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문제가된다.

기업의 자금 어려운 자금 사정을 면하고자 법인세 부담을 감수하면서 까지 수익이 나는 것으로 결산 처리하였고 매출 증가 이후 배장을 실행하지 않아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결과적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였으면 이로인해 가업승계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법인 설립 당시 지인에게 주식을 신탁하여 관리하다가 최근 사이가 멀어져 회수하면서 과세당국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다. 과세 취소소송을 진행해 보았지만 결과는 패소하여 손해를 떠안게 되었다.

가지급금의 적법한 처리,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정리, 명의신탁주식 회수 등은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의 고민거리이다.

“기장을 맡긴 세무사와 내부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적법한 처리 과정과 처리 이후의 과세당국 소명자료 준비와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중소기업 절세컨설팅을 자문하는 전문가는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