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이사 세금 절약방법 전문가 인터뷰

오늘은 중소기업 세금 절약 노하우와 관련하여 3,500여건의 중소기업 경영자문을 제공한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모르면 더 내는 중소기업 세금이란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중소기업 대표들의 움직임은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상당수의 대표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변경된 개정안에 맞춰 발빠른 대응을 준비해야하는 시기임에도 그 어떤 변화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면 분명 일정량의 손해는 감수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손해를 손해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되풀이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떠한 손해인가요?”

세법개정안을 주목하고 세법 내용과 바뀐 정부의 정책 내용을 잘 숙지하여 대응한다면 세금을 남들보다 많이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던 일이나 묵묵히 열심히하겠다는 무관심이 ‘몰라서 더 세금을 내는 안타까운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중소기업 세금 절약 방법은 있나요?”

① 기업부설연구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가장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입니다. 월급 받는 직원이 3~5명 이상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하며 회사 운영에 발생하는 인건비와 비품 구매 비용 중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6만개가 넘는 기업이 이 혜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② 특허 활용(지식재산권)

만일 대표이사가 특허를 보유중이라면 특허권 양도를 활용하여 특허권 가치평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성격에 맞는 업무유관특허는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최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허가 없다면 특허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기업내에 업무유관특허를 찾아내면 됩니다.

③ 대표이사 가지급금

쌓아놔서 좋을게 없고 기업성장에 암초가 될 가지급금은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할 대상입니다.  가지급금을 조기에 발견하면 해결 방법이 어렵지 않고 세금도 거의내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수억 수십억씩 쌓인 뒤에 해결 할 때 발생합니다. 처리방법도 복잡하고 처리이후 세무조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하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④ 성실신고대상자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대상자라면 38%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거기에 주민세 10%, 4대보험 간접세까지 감안한다면 41.8%의 세금이 발생되는데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세율 10~22%를 적용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세금경감, 유한책임, 원활한 자금조달, 기업신뢰상승 등 세금 절약 외에도 법인전환의 이점은 많습니다.

⑤ 부동산임대사업자 법인전환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며 연간 임대소득이 2억이상 발생한다면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에게 부동산임대사업을 물려주고 싶다면 ‘부동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일반 증여세보다 80%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증여시 30억이던 증여세를 5억으로 낮춰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 적용전에 꼭 검토해봐야 합니다.

 ⑥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언젠간 발생하게될 큰 위험,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은 힘들게 이룩한 기업을 단숨에 빼앗기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차명주주의 변심, 사망, 신용문제, 차명주주의 배당소득문제,  가업상속공제 혜택 제외, 명의신탁 입증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지금 회수해야 합니다. 더이상 미룬다면 더 큰 세금과 마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⑦ 기업승계(가업승계)

39년을 애지중지 키어왔던 기업을 홍콩 사모펀드에 매각한 L사 처럼, 미리 상속세와 증여세를 마련하지 못해 단숨에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긴 사례는 많습니다. 조세부담(상속세/ 증여세), 복잡한 지분구조,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등의 이유로 기업승계를 미루고있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철저한 계획과 전문성이 없고 검토 시기를 계속 미루고만 있다’는데에 있습니다.

⑧ 법인자금 개인화

최소 세율로 법인자금을 개인화 할 수 있다면 영업비, 리베이트비용, 접대비용 등 그 동안 대표이사 앞으로 처리했던 가지급금 원인을 해결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요?”

중소기업 대표님에게 오늘 얘기가 전달되길 바랍니다. 주변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 꼭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지출하는 세금만큼 아까운 돈은 없습니다. 한번 지출한 세금을 되돌려 받는 일 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지출하기 전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